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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·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이때 발급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
✅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✅ 신고 대상: 부동산 매매, 전·월세(보증금 6,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)
✅ 신고 방법: 온라인 및 방문 접수 가능
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과 신고 절차, 작성 방법,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부동산거래계약신고란?
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.
매매, 전·월세, 교환 계약, 분양권 거래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가 신고 대상이며,
신고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.
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
✔ 신고 대상 거래
- 부동산 매매 계약
- 전·월세 계약 (보증금 6,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)
- 교환 계약, 분양권 거래
✔ 신고 기한
-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-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✔ 신고 의무자
- 매도인(임대인) 또는 매수인(임차인)
-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, 중개사가 신고 가능
✔ 신고하지 않으면?
- 신고 지연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
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
아래 버튼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1️⃣ 온라인 발급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)
발급 절차
1️⃣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2️⃣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3️⃣ ‘부동산거래 신고’ 메뉴 선택
4️⃣ 계약 정보 입력 후 신고 완료
5️⃣ 신고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즉시 출력 가능
온라인 신고 장점
✅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
✅ 신고 후 즉시 신고필증 발급 가능
✅ 계약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음
2️⃣ 방문 발급 (시·군·구청 방문 신고)
방문 신고 절차
1️⃣ 필요 서류 준비
✔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
✔ 부동산 거래 신고서
✔ 매도인·매수인 신분증 (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요)
✔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증
2️⃣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후 신고 접수
3️⃣ 담당 공무원 확인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
방문 신고 시 주의사항
✔ 구청 업무시간 내(평일 09:00~18:00) 방문 필수
✔ 온라인보다 처리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
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방법
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한 부동산 정보 및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신고서 주요 항목
✔ 부동산 정보
- 부동산 소재지 및 면적 입력
- 매매/전·월세 여부 체크
✔ 계약 당사자 정보
- 매도인(임대인) 및 매수인(임차인) 인적 사항 입력
-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 소유자 정보 입력
✔ 거래 금액 및 계약 조건
-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내역 기재
- 전·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력
✔ 중개인 정보 (해당 시)
- 중개업소명 및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입력
✔ 특약 사항 (필요 시 추가 작성 가능)
- 계약 관련 특약이 있다면 기재 가능
작성 시 주의사항
⚠ 허위 기재 금지 (과태료 부과 가능)
⚠ 거래 금액과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입력
⚠ 계약 해제 시에도 신고 필수
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활용 방법
✔ 부동산 등기 시 필수 서류
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제출 필요
✔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금융기관에서 요구 가능
✔ 과태료 방지를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
부동산거래 신고 시 유의사항
⚠ 신고 기한 준수 필수
✔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
⚠ 계약 해제 시에도 신고 필수
✔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필수
⚠ 신고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해야 함
✔ 허위 신고 또는 금액 조작 시 최대 3,000만 원 과태료 부과
⚠ 법인 거래 시 추가 서류 필요
✔ 법인 명의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
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신고 후 필증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✔ 온라인 신고 시 즉시 발급 가능
✔ 방문 신고 시 1~3일 소요될 수 있음
전·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✔ 보증금 6,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
공인중개사가 신고하면 매수인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?
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면 거래 당사자는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
결론 – 부동산거래 신고 필수!
✔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또는 방문 신고 가능
✔ 신고 기한(30일 이내) 엄수,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
✔ 신고 후 필증을 발급받아 등기, 세금 신고 등에 활용 가능
